각 가이드의 하단에 연결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기관 자료의 적용일과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운영 안내
각 가이드의 하단에 연결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기관 자료의 적용일과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공식자료와 출처 모음
법률과 절차
민법 하자담보 조항, 경찰 ECRM,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전자소송을 주된 원문으로 사용합니다.
플랫폼 안내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네이버 카페의 공식 고객센터를 해당 플랫폼 글에 연결합니다. 기능과 약관은 바뀔 수 있어요.
운영자: 김선영 · 문의: vl-_-l@naver.com
이용할 때 구분할 점
| 이 사이트 | 공식 기관 |
|---|---|
| 정보·도구·참고 양식 | 신고·조정·재판의 실제 접수와 판단 |
- 정부 정책브리핑: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기준 발표 ↗정부 권고 · 20개 분쟁 유형·9개 품목별 기준은 조정에 쓰이는 비구속 기준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거래 피해 해결 ↗정부 해설 · 거래 형태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환불·조정 경로가 달라집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건처리절차 ↗공식 절차 · 온라인 접수 뒤 경찰서 방문 단계가 안내됩니다. 민사 다툼은 신고 대상과 구분합니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절차 · 전자거래 관련 상담·조정 안내와 신청 경로를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제582조 ↗법률 · 제582조의 6개월은 제580·581조 권리행사기간으로, 모든 분쟁의 단일 기한이 아닙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송을 통한 해결 ↗정부 해설 · 3천만원 이하 금전 등 청구가 소액사건 대상이며 청구를 쪼개서는 안 됩니다.
- 법원 전자소송 포털 ↗공식 절차 · 지급명령·민사소송 접수 절차와 비용은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공식 절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요건은 거래대금 송금·사기 송금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5조 ↗법률 ·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표시의 관계를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조 ↗법률 · 미성년자 법률행위와 법정대리인 동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 당근 공식 고객센터: 환불 분쟁 ↗플랫폼 약관·안내 · 바로구매 등 거래 방식에 따른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 번개장터 공식 고객센터 ↗플랫폼 약관·안내 · 안전결제·분쟁 해결 절차를 현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중고나라 공식 사이트 ↗플랫폼 약관·안내 · 앱 또는 웹의 현재 고객센터 경로를 확인하세요.
- 중고나라 회원 분쟁·불만 처리절차 ↗플랫폼 공식 절차 · 안심결제 취소·반품 단계와 직접 거래의 합의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 중고나라 공식 고객센터 FAQ ↗플랫폼 공식 도움말 · 거래번호에 맞는 현재 도움말과 문의 경로를 확인하세요.
- 헬로마켓 공식 FAQ ↗플랫폼 약관·안내 · 안전결제·반품환불 정책을 현재 FAQ에서 확인하세요.
- 네이버 카페 공식 고객센터 ↗플랫폼 약관·안내 · 카페 거래 방식과 플리마켓 안전거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Meta 안전센터: Marketplace 신고 안내 ↗플랫폼 공식 도움말 · Marketplace 신고 링크는 공식 안내에서 열어 현재 화면을 확인하세요. 거래 보장은 지역·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공정위·과기정통부 2025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원문 ↗정부 원문 PDF · 26쪽 자료의 붙임2 20유형 표와 별표2 9품목 표를 확인했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기준입니다.
- KISA 2026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신청서 공지 ↗공식 서식 · 2026-07-28 게시. 개인정보동의서·신청서·기입사항과 대리인 위임장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법률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와 자동 수집 장치 고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 Google AdSense 개인정보 고지 요구사항 ↗광고 플랫폼 정책 · 광고 쿠키와 제3자 제공자, 개인 맞춤 광고 선택권 안내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네이버 애널리틱스 수집 정보 안내 ↗분석 서비스 공식 안내 · 방문 URL·유입 경로·시각·쿠키·브라우저 환경을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경로
실제 신청은 경찰 ECRM, KISA 조정, 법원 전자소송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에서 신고를 접수하나요?
아니요. 공식 기관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어디로 알리나요?
vl-_-l@naver.com로 페이지 주소와 정정할 내용을 알려 주세요.
공식 자료와 검토 기록
기준일·최종 검토일: 2026-10-28. 원문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는 다시 확인하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거래 피해 해결 ↗정부 해설 · 거래 형태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환불·조정 경로가 달라집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건처리절차 ↗공식 절차 · 온라인 접수 뒤 경찰서 방문 단계가 안내됩니다. 민사 다툼은 신고 대상과 구분합니다.
개정 이력: 2026-10-28 초안 작성 및 공식 자료 링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