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유형은 정보 제공, 직거래, 택배, 해제, 기타 단계로 나뉘어요. 사기·연락두절 등 조정 제외 가능 사안도 표에 포함돼 있어 유형 선택에 주의하세요.
핵심 판단
20개 분쟁 유형은 거래 단계별 조정 기준이에요. 현재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고, 번호나 문구를 추측해 붙이지 마세요.
지금 확인할 순서
- 문구가 법 조문인지 권고기준인지 출처를 확인해요.
- 거래 당사자와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범위를 살펴요.
- 예외와 증거를 반영해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해요.
이 상황에서 따로 확인할 점
- 확인: 20유형은 정보 제공, 직거래, 택배, 해제, 기타 단계로 나뉘어요.
주의: 사기·연락두절 등 조정 제외 가능 사안도 표에 포함돼 있어 유형 선택에 주의하세요.
원문의 20유형을 단계별로 보기
아래 이름과 설명은 2025년 공식 PDF의 붙임2를 쉬운 말로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적용 판단이나 배상 비율은 원문 PDF의 해당 유형과 별표를 확인하세요. 연락두절 및 형사 관련 물품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단계 | 유형 요약 | 확인할 자료 |
|---|---|---|
| 정보 제공 | 사전 환불 제한 안내 | 고지 시점과 실제 설명의 진실성 확인 |
| 정보 제공 | 거래 전 하자 설명 | 하자의 구체성과 실제 상태의 차이 확인 |
| 정보 제공 | 사실과 다른 설명 | 정품·기능·구성품 설명의 증빙 확인 |
| 정보 제공 | 모호한 판매글 | 구매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차이인지 확인 |
| 정보 제공 | 안전 리콜 이력 | 정확한 모델과 공식 리콜 공지 확인 |
| 직거래 | 현장에서 확인한 결함 | 양측이 실제로 확인한 범위와 미고지 문제 구분 |
| 직거래 |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결함 | 통상 기대한 기능과 결함의 심각성 확인 |
| 택배거래 | 발송 전 확인한 상태 | 판매자가 고지한 상태와 그 밖의 하자 증거 구분 |
| 택배거래 | 발송 전 확인하기 어려운 결함 | 정상 사용 가능성과 사전 검사 가능성 확인 |
| 택배거래 | 미개봉 새 물건의 결함 | 완전한 물품 제공에 관한 자료 확인 |
| 택배거래 | 운송 중 파손 | 포장·인수·운송 과정과 택배사 자료 확인 |
| 택배거래 | 구매확정 뒤 결함 | 하자 인지 시점과 구매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 확인 |
| 택배거래 | 판매자 발송 지연 | 약속한 발송일과 실제 집하 시각 확인 |
| 택배거래 | 구매자 대금 지급 지연 | 물품 수령과 지급 약속 시각 확인 |
| 계약 해제 | 양측 원상회복 | 물품 반환과 대금 반환의 이행 방법 확인 |
| 계약 해제 | 반품 운송비 | 하자 원인과 비용 부담 합의 확인 |
| 기타 | 구성품 결함 | 기능 영향과 구성품 변경의 중요성 확인 |
| 기타 | 상대방 연락 단절 |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공식 경로 재확인 |
| 기타 | 범죄·도품·유실물 관련 | 형사 사안이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기타 | 거래 뒤 물품 변형 | 변형 시점과 변형 부분의 책임 확인 |
적용 기준과 예외
법 조문은 법적 기준이고, 2025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은 조정에 쓰는 비구속 권고예요. 플랫폼 약관은 해당 서비스 계약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사기·연락두절 등 조정 제외 가능 사안도 표에 포함돼 있어 유형 선택에 주의하세요. 관련 법령·권고기준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원문과 실제 계약을 비교해요.
증거와 반대 주장 비교
| 구분 | 확인할 자료 | 놓치기 쉬운 예외 |
|---|---|---|
| 확인 1 | 20유형은 정보 제공, 직거래, 택배, 해제, 기타 단계로 나뉘어요. | 사기·연락두절 등 조정 제외 가능 사안도 표에 포함돼 있어 유형 선택에 주의하세요. |
| 제출 자료 | 거래 게시글, 대화 원문, 결제 내역, 배송·물품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지 | 원본을 보존하고 공개용 사본에서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가려요. |
양쪽 입장에서 살펴보기
양쪽의 주장을 사실과 추측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날짜·금액·물품 정보를 대조해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로 거래 당사자가 “분쟁해결기준 20유형 개요·원문 길잡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볼게요. 판매글과 대화에 적힌 약속, 수령·입금 날짜를 먼저 표로 맞추고 20유형은 정보 제공, 직거래, 택배, 해제, 기타 단계로 나뉘어요. 상대방에게는 확인한 사실과 필요한 자료만 묻습니다. 이 예시만으로 환불이나 형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행동과 공식 경로
이 주제의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관련 도구와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불분명한 항목은 추측해 채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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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해결기준 20유형 개요·원문 길잡이에서 어떤 사실이 결과를 바꾸나요?
사기·연락두절 등 조정 제외 가능 사안도 표에 포함돼 있어 유형 선택에 주의하세요. 사기·연락두절 등 조정 제외 가능 사안도 표에 포함돼 있어 유형 선택에 주의하세요.
분쟁해결기준 20유형 개요·원문 길잡이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거래 게시글, 대화 원문, 결제 내역, 배송·물품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지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20유형은 정보 제공, 직거래, 택배, 해제, 기타 단계로 나뉘어요.
다음 절차를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법 조문은 법적 기준이고, 2025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은 조정에 쓰는 비구속 권고예요. 플랫폼 약관은 해당 서비스 계약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해당 기관의 현재 접수 요건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검토 기록
기준일·최종 검토일: 2026-10-28. 원문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는 다시 확인하세요.
- 공정위·과기정통부 2025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원문 ↗정부 원문 PDF · 26쪽 자료의 붙임2 20유형 표와 별표2 9품목 표를 확인했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제582조 ↗법률 · 제582조의 6개월은 제580·581조 권리행사기간으로, 모든 분쟁의 단일 기한이 아닙니다.
- 정부 정책브리핑: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기준 발표 ↗정부 권고 · 20개 분쟁 유형·9개 품목별 기준은 조정에 쓰이는 비구속 기준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거래 피해 해결 ↗정부 해설 · 거래 형태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환불·조정 경로가 달라집니다.
개정 이력: 2026-10-28 초안 작성 및 공식 자료 링크 확인.